여기에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여러 현금 복지를 늘려놓고 부자와 서민으로 계층을 가른 다음 상층에게 세금을 또 더 내라고 하는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
일단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비선실세의 등장과 제3자 뇌물.
초고령사회의 ‘숨겨진 복지국가인 기성세대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대표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그를 위한 국토보유세.
부양률 하나만 놓고 봐도 2058년의 경제활동인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는 더 내야 할 것이다.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임기 말까지 계속 추적해서 실제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입증하고.
노인 인구가 특히 취약한 감염병을 비롯해 그들의 건강과 요양과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악성 여론과 퇴임은 관계없다고 선을 긋는 태도로 예의 비범한 리더십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권력이 여성을 조기탈진시킨다는 건 정설이라 비웃었다.여자는 총리직의 책임감보다 결혼과 자녀를 앞세운다며 혀를 찼고.
그는 친절과 따뜻함에 기반한 유능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드문 리더였다.아픔에 공감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단을 내려온 아던 총리의 리더십은 종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우 포퓰리즘에 대척점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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